2007년10월28일 120번

[임의구분]
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?

①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
②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등 노유자시설
③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
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
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, 경로당, 보육시설, 유치원, 노유자시설, 목욕탕, 구판장, 운동시설,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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